정보재로 분류되어 거래되는 상품에는 물질에 노동이 투입되어 만들어지는 상품과는 다른 중요한 큰 특징이 있다. 생산 초기에 자본이 투입되고 나면 소비자에게 몇 개를 공급하든지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재는 상품이 아니라 생산수단이다. 한 번 지어놓으면 상품이 공짜로 무한정 나오는 공장과 같다.
그래서 정보재에는 수요곡선은 있으나 공급곡선이 없다. 정보재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생산자가 선택하기에 달렸다. 생산자는 수요곡선에서 가격과 수량의 곱이 가장 큰 지점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그럼 해당 상품이 자신에게 가격 이상의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상품을 사용한다. 소비자 각자가 생각하는 효용에서 가격을 뺀 만큼의 합이 전체 소비자잉여이고, 생산자가 얻은 매출에서 개발비용을 뺀 만큼이 생산자 잉여이다.
그럼 생산자가 정한 가격보다 상품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전통적인 수요공급 곡선 상에서는 균형가격 이하에서는 잉여를 내는 생산자가 전체 수요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너무 낮은 가격으로는 상품을 쓸 수가 없다. 하지만 정보재는 가격과 상관없이 생산자의 의지만 있으면 모든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있다. 생산자가 박리다매로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면 사회 전체의 잉여는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낮게 상품의 가치를 매긴 소비자들도 상품의 효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생산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격을 낮출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가장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라는 주장은 정보재에 한해서는 맞지 않는것 같다. 정보재의 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균형지점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이익의 극대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매긴 가격 이하에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많은 잠재적 소비자들의 효용은 그대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가? 현재의 저작권법과 시장경제 하에서는 그렇다. 정보재로 인해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높이려면 개별 사용권에 대해서는 가격을 매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모든 잠재적 소비자들이 그 정보재의 효용을 누릴 수가 있다. 생산의욕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정부나 공익을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재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수의 정보재 생산자가 있는 두 나라가 있다고 해 보자. 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형태로 생산활동을 해서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는 국민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의 지원 아래 개발되는 정보재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
2002년 8월 12일
